1. 개정이유

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「행정기본법」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,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63조제1항 및 제2항,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서식 개정).

2. 주요내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입법된 이의신청 기간, 이의신청 결과 통보기간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

나.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번호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  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   타 : 1)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4. ～ 9. 13.) 중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ㆍ폐지 등, 없음

고용노동부령  제        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3조제1항 중 “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”를 “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”를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별지 제65호서식 중 “20일”을 “14일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제6항”을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6호서식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제7항”을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5호서식] <개정 2023.0.0.>

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

접수일시

처리일

처리기간

14일

신청인

①선임인

[   ]해당 – 신고번호(          )      [   ]비해당

사업장명

대표자

②업종

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
근로자 수

소재지

(전자우편주소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전화번호

팩스번호

③구분

[   ] 최초 신청(승인번호:           )   [   ] 연장승인 신청(승인번호:           )

④제품명

⑤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사유 등

신청물질			검토결과		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
명칭	(CAS No.)	함유량	대체명칭	대체함유량
1.
2.
3.

※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가 개별 물질별로 다른 경우 각각 기재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귀하

붙임 서류

1.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

수수료

없음

작성방법

※ 신청인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

2.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.

3. ③란은 최초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또는 연장승인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여부를 승인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.

4.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
5. ⑤란은 불승인 된 화학물질의 정보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를 함께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이의신청서 작성	□	접수	□	비공개 승인 재심사	□	결재	□	통지
신청인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6호서식] <개정 2023.0.0.>

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

신청인

선임인

[   ]해당            [   ]비해당

사업장명

주소

제품명

[  ] 연구개발용  [  ] 비연구개발용

결  과

[  ] 승인  [  ] 부분승인  [  ] 불승인

승인번호

※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

세부 승인결과

신청물질		검토결과		세부 승인결과
대체명칭	대체함유량	대체명칭	대체함유량
1.				[ ] 승인 [ ] 불승인
2.				[ ] 승인 [ ] 불승인
3.				[ ] 승인 [ ] 불승인

기  타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        월         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	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3조(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) ① 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	제163조(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) ①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후단 삭제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